복군의 뒷주머니

안녕하세요! 자녀 양육에 힘쓰시는 부모님들을 위해 최신 육아휴직 제도를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5월 27일) 발표된 '아빠 보너스제' 관련 최신 소식으로 혼란스러우셨을 분들을 위해 **2024년부터 시행 중인 '6+6 부모육아휴직제'**와 더불어 중요한 급여 인상 소식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2025년 핵심 육아휴직 제도: 6+6 부모육아휴직제
기존의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 개편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과 부모 공동 육아 장려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주요 내용:
* 대상 자녀 연령: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부모 (기존 12개월에서 확대)
* 지원 기간: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각각 첫 6개월에 대해 지원 (기존 3개월에서 확대)
* 지원 금액:
   *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원합니다. (기존 80%에서 확대)
   * 개월 수에 따라 상한액이 점진적으로 인상됩니다:
     * 1개월: 각각 최대 200만 원
     * 2개월: 각각 최대 250만 원
     * 3개월: 각각 최대 300만 원
     * 4개월: 각각 최대 350만 원
     * 5개월: 각각 최대 400만 원
     * 6개월: 각각 최대 450만 원
   * 즉, 부부가 모두 6개월씩 사용하면 **총 3,900만 원(각각 1,95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사용 방법: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번갈아 가며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적용됩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6+6 부모육아휴직제 혜택은 두 번째 육아휴직자(대부분 아빠)가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자녀가 18개월 이내여야 적용됩니다. 휴직 도중 자녀의 나이가 18개월을 넘어서더라도 혜택은 계속 유지됩니다.
   * 예시: 2024년 8월생 자녀의 경우, 2026년 2월에 18개월이 되므로, 남편은 2026년 2월 말일까지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6+6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빠 보너스제'와 '6+6 부모육아휴직제'의 관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빠 보너스제'라는 명칭의 개별 제도는 현재 직접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 **'아빠 보너스제'**는 '3+3 부모육아휴직제'의 일부로, 부모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주로 아빠)에게 첫 3개월간 높은 급여를 지급하여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던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되면서, '아빠 보너스제'의 혜택이 이 '6+6 부모육아휴직제' 안에 훨씬 더 강력한 형태로 흡수되고 강화되었습니다. 이제는 부모 모두에게 6개월간 통상임금 100% 지원이 가능해진 것이죠.

3. 오늘(5월 27일) 발표된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 소식은 무엇인가요?
오늘(2025년 5월 27일)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과거 '아빠 보너스제'를 이미 사용했던 분들을 위한 중요한 급여 인상 소식입니다.
* 배경: 2025년부터 일반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4~6개월 차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만 원)됨에 따라, 기존 '아빠 보너스제'를 이용하고 남은 기간(4개월차 이후)에 월 120만원을 받던 사람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내용: 이러한 불형평성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과거 '아빠 보너스제'를 이용했던 사람들도 4~6개월 차에 대해 월 최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급여를 인상하고,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일반 육아휴직 급여 인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것을 감안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도 2025년 1월 1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된다." (동아일보 기사 내용 인용)
즉, 이 발표는:
*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적용되는 소급 적용을 통해, 과거 '아빠 보너스제'를 이용한 분들이 손해 보지 않고 인상된 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 이는 육아휴직 급여를 전반적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을 장려하려는 정부의 지속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의 혜택을 받지 않는 일반 육아휴직자(아빠 포함)에게도 급여가 인상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결론: 지금은 '6+6 부모육아휴직제'와 인상된 '일반 육아휴직 급여'가 핵심!
헷갈리셨던 부분이 이제 명확하게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현재 육아휴직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6+6 부모육아휴직제'의 조건과 급여 혜택을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아울러, '6+6' 대상이 아니더라도 2025년부터 인상되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 또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육아휴직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충분히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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